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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8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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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82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6
율촌
2
바른
1
삼덕
1
열린
1
세종
1
화우
1
한승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82개, 최근순으로)
2020년
1. 수원지방법원 2020.07.16 선고 2019구합69682 판결
  특허권의 실질귀속자를 원고 회사인 것으로 전제한 처분의 당부[국승]
   법인세 소득금액변동통지등취소
   법인세법시행령

2019년
2. 수원지방법원 2019.10.17 선고 2018구합62318 판결
  법인의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 그 자를 대표자로 하여 상여처분함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조세범처벌법 헌법

2018년
3. 서울행정법원 2018.08.23 선고 2017구합6457 판결
  법인자금을 개인사용목적으로 반출 이후 반환했다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령 조세범처벌법 헌법

2016년
5. 부산고등법원 2016.06.01 선고 2015누21070 판결
  원고에게 사외유출된 전액을 모두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.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2015년
6. 청주지방법원 2015.07.02 선고 2015구합10310 판결
  이 사건 횡령금은 수사기관의 수사개시 이후에 사외유출로 확인된 바 상여처분대상임[국승]
   국세_원천
  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령

8. 울산지방법원 2015.02.06 선고 2014가단19409 판결
  회생회사의 회생절차 개시 후에 소득금액변동통지서가 회생법인에 도달된 원천징수분 소득세 채권은 회생채권에 해당됨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채무자회생법

2013년
9. 대전고등법원 2013.11.07 선고 2013누1025 판결
  미신고 법인세와 관련된 소득처분은 귀속이 불분명하므로 당해 법인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인 원고에 대하여 이루어져야 함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령

10. 서울행정법원 2013.04.18 선고 2012구합30226 판결
  귀속자가 불분명하고 원고가 사실상 경영을 지배하고 있어 원고에게 상여처분함은 적법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지방세법

2012년
12. 인천지방법원 2012.08.23 선고 2011구합6633 판결
  동일자금에 대하여 김BB에 대하여는 소득세를，김CC에게 대하여는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이중과세여부[국승]
   법인세
   법인세법시행령

2011년
13. 서울행정법원 2011.05.13 선고 2010구합30796 판결
  금융거래내역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가공거래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위법함[국패]
   법인세
  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

2010년
17. 서울행정법원 2010.08.27 선고 2010구합27585 판결
  불복청구에서 부외경비 주장을 하는 경우 인정할 수 있는 필요경비 한도금액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

2009년
22. 광주고등법원 2009.07.09 선고 2009누453 판결
  법인등기부에 등재된 실질대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[국패]
   종합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

2008년
25. 부산고등법원 2008.11.21 선고 2008누1740 판결
  자료상혐의자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손금불산입한 처분 (중장비부품제조)[국승]
   법인세
  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조세특례제한법 행정소송법

29. 서울행정법원 2008.07.04 선고 2007구합32402 판결
  매출세금계산서를 자료상 매입액과 관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는지 여부[국승]
   법인세
  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

30. 의정부지방법원 2008.06.03 선고 2007구합3744 판결
  법인 추계소득금액을 등기부등본상 재직기간으로 안분한 대표자 상여처분의 당부[일부패소]
   종합소득세
   법인세법시행령

31. 서울고등법원 2008.05.23 선고 2007누20142 판결
  임원 사용인이 아니므로 사외유출소득을 상여처분한 것이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[국패]
   법인세
  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령 상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행정소송법

34. 창원지방법원 2008.04.10 선고 2007구합1826 판결
  자료상혐의자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손금불산입한 처분 (중장비부품제조)[국승]
   법인세
  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조세특례제한법

36. 인천지방법원 2008.01.31 선고 2007구합928 판결
  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상여처분한 처분의 당부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령

39. 서울고등법원 2008.01.11 선고 2007누1707 판결
  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 해당되는지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40. 대법원 2008.01.02 선고 2007두22979 판결
  카지노영업권 매각대금이 법인주주의 계좌로 입금되었다하여 배당으로 볼 수 있는지[국패]
   종합소득세
  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소득세법 행정소송법

2007년
41. 서울행정법원 2007.12.20 선고 2006구합32818 판결
  신용불량자로서 단지 남편의 부탁에 의거 명의만 대여해 주었다는 주장의 당부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법인세법시행령

42. 서울고등법원 2007.10.17 선고 2007누6894 판결
  카지노영업권 매각대금이 법인주주의 계좌로 입금되었다하여 배당으로 볼 수 있느지[국패]
   종합소득세
  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소득세법 행정소송법

44. 서울고등법원 2007.08.22 선고 2007누2809 판결
  선수금의 매출액 제외여부 및 재고자산감모손실을 상여 처분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[국패]
   법인세
  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행정소송법

49. 서울행정법원 2007.02.08 선고 2005구합33357 판결
  카지노영업권 매각대금이 법인주주의 계좌로 입금되었다하여 배당으로 볼 수 있느지[국패]
   종합소득세
  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

2006년
51. 서울행정법원 2006.12.14 선고 2004구합36632 판결
  선수금의 매출액 제외여부 및 재고자산감모손실을 상여 처분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[국패]
   법인세
  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행정소송법

53. 의정부지방법원 2006.12.05 선고 2006구합4283 판결
  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 해당되는지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56. 서울행정법원 2006.11.03 선고 2005구합37915 판결
  법인의 매출누락 소득이 명의상 대표자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

57. 서울행정법원 2006.11.02 선고 2005구합19863 판결
  가공세금계산서가 다른 대표이사 재직시 발행된 것이므로 상여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[국패]
   종합소득세
  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

62. 광주지방법원 2006.06.22 선고 2005구합2254 판결
  법인의 형식적인 대표자 해당 여부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법인세법시행령

2005년
65. 서울고등법원 2005.06.29 선고 2004누10564 판결
  법인세 추계에 따른 대표자 상여처분에 대하여 명의상대표자라는 주장의 당부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령 상법 행정소송법

67. 서울행정법원 2005.01.12 선고 2004구합25762 판결
  수입금액을 추계시 상여처분할 금액은 매출누락금맥 인지 추계소득금액인지 여부[국패]
   법인세
  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

2004년
70. 서울행정법원 2004.05.14 선고 2003구합33926 판결
  법인세 추계에 따른 대표자 상여처분에 대하여 명의상대표자라는 주장의 당부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령 상법 행정소송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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